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미교부 과태료 즉시 부과될 수 있다?

체계적인 급여관리

안치현 노무사 2024. 4. 18. 17:5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즉시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과태료가 근로자 1인당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직원 단 한 명에게만 교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전반적으로 누락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 부과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는 것이죠.

Q. 시정 지시 받으면 고치면 되는 거지, 과태료가 처음부터 부과되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요.

A. 네 과거에는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위반시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 시정이 완료되지 않거나 개선 의사가 없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신고인이 과태료 부과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정기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대부분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는 방식은

위 두 가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위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인이 원하면 시정 기회도 주지 않고 즉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년, 급여 관리가 더더욱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 월 고정 비용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대표님이 직접 급여 관리를 하거나 직원을 뽑아서 맡기곤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신 거죠.

하지만 담당 직원이 퇴사한다면?

본 노무법인에 급여 대행 문의를 주시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회계직원의 잦은 퇴사와 인수인계 실패로 아웃소싱을 찾고 계십니다.

2024 최저임금은 월 2,060,740원입니다.

경력직을 구하려면 더 높은 인건비를 책정하셔야 되죠.

그런데 사내 급여 직원은 입·퇴사가 매우 잦습니다.

공들여서 회사 시스템을 다 교육했는데,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될 수 있죠.

하지만 노무법인 급여 아웃소싱은 다릅니다.

근로자 수 10인 기준 최소 월 11만 원부터 시작하는 금액으로

위 서비스를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퇴사해도 노무법인이 급여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죠.

급여명세서 발급 교부 의무,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아서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기업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만약 나눠주지 않으면 최대 100만

nosaplus.tistory.com

제대로 작성된 임금대장과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명세서.

적법한 급여 산정은 추후 임금체불 등의 노동 사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급여 아웃소싱을 통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지키고 미교부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견적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래로 접수해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