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 추징 안 당하는 법 공개합니다.

건설업 전문 노무법인

고용산재 확정정산 추징 안 당하는 법 공개합니다.

 

건설사는 자진신고사업장으로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사업장에 비해서 4대보험 관리가 쉽지가 않죠.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을 상대로 보험료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만약 과소 신고를 했다면 차액에 대한 추징을 하고 과다 신고를 했다면 차액을 반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평소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대로 납부하고 관리해왔다면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 가능성도 떨어지게 되고 만약 통보를 받더라도 효과적으로 소명이 가능하죠.

 

하지만 건설현장의 특성 상 정규직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도 존재하고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도급에서 4대보험 관리를 해야 되는 등 신경 쓸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문가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실수가 일어날 수 있죠.

 

3년치 미납 보험료와 연체금, 가산금까지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공단이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인정이 된다면 추징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워낙 큰 금액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공단 측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무법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진행한 건설사 A를 통해서 확정정산 추징 당하더라도 감액하는 대처법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추징 안 당하는 법 공개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와 본 법인의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각색하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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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9억 원의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을 내라는 통보를 들은 건설사 A

 

인테리어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A 기업은 공단으로부터 외주비, 재료비 구분 문제로 인해 확정정산 추징금을 내라는 통보를 듣게 됩니다. 갑자기 9억을 내라고 하니 대표님을 비롯한 회사 노무회계 담당자가 놀라서 연락을 주셨었죠.

 

이 때 일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공단과의 소통을 통해 제출기간을 다른 사건들보다 좀 더 넉넉하게 잡으며 1차 제출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공단의 피드백과 적극적 소명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2차 제출을 진행하고, 마지막 3차 소명자료까지 보내며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확정정산 제출 서류

• 계정별원장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 원가명세서 등)
•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 보수총액 공제 관련 증빙 자료
• 재무제표 증명원
• 그 외 서류 (현장별 원가명세서 등)

 

결국 건설사 A는 최초 청구받은 9억 원에서 4억 원에 대한 소명이 인정되어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50%를 줄인 결과였는데, 사실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을 완벽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바로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신고하고 제출했다면 오히려 감액된 비용보다 더 낮은 보험료로 지불할 수도 있었죠. 건설업에서 4대보험 관리가 왜 중요한지, 특히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정확한 신고가 얼마나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하셨죠?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건설현장의 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및 보수총액 신고 등을 대행 및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대행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

건설현장 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 인원이 매번 바뀐다면?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 통보를 받으실 경우 정말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게 드실 텐데요,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확정정산 추징금 감액 사건을 꾸준히 진행하며 효과적인 대응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저희한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어딘가를 결정하기 전 한번은 연락을 주셔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의 4대보험, 확정정산 대응을 진행하고 이해도가 높은 노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해소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