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9,860원
전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시 월 2,060,7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000여 개 이상 기업의 기초인사노무컨설팅을 진행해 온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기업에서도 새롭게 세팅해야 할 인사노무 내용이 많죠. 저도 각 팀마다 2024년 대비 운영계획, R&R 등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중이며, 급여테이블도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나 대표님이라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2024 최저임금에 맞춰서 근로계약서, 급여테이블 등을 새롭게 세팅해야 합니다. 저희 자문사에도 지난 달부터 연락을 돌려서 새로운 최저시급을 반영한 임금설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놓치는 1위 사항은, 바로 직원과 연봉 협상을 진행하셨거나 최저임금 기준이 올라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와 갱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갱신 안 하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대상이 됩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구두로 넘어가기 보다는 확실하게 서면 작성, 날인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생긴 규정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주도 보호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에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 2024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정했다면? 무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물론 일부러 최저시급보다 낮게 주시는 경우, 이제는 많이 없을 겁니다. 노동자 스스로 인식하는 법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업주분들도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진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법을 어긴 줄도 모르고 어기는 경우입니다. 어떤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을 시킬 수 있고 어떤 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별도 수당으로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총 나간 금액으로 봤을 때는 2024 최저임금을 지켰지만, 각종 제외 수당을 빼고 보면 시급이 9,860원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예상보다 더 많은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임금체불 사업주'가 되어서 대응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죠.
이 때는 사건 대응은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체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급여테이블 설계, 임금대장 정리 등 급여아웃소싱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월 최소 10만 원을 들여서 노동청에 불려갈 일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죠.
급여관리 아웃소싱, 노무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안녕하세요, 급여관리 전문가 안치현 노무사입니다. 기업 운영 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정도 체계가 잡혔다면 손이 많이 가는 단순 반복 장업이 되기 때문
nosaplus.tistory.com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기간, 소정근로시간, 휴게 관련 내용
- 휴일, 휴가에 대한 사항 기입
- 근로일과 근무시간(다르다면 다른 내용대로 기입)
- 임금 구성항목, 계산법, 지불방법
- 근무 장소 및 종사해야 할 업무 내용
근로계약서를 쓸 때 위 내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감독이 나올 때 확인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우선 정리해봤습니다.
사업주분들께서 이렇게 내용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최저임금도 지켜주고 노동법을 다 지켜주는데, △△ 내용도 넣으면 안 되나?"
근로자와 노동분쟁을 겪었던 경우, 아니면 갑자기 퇴사 하는 직원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차질이 생겼던 경험이 있는 대표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OO만원의 위약금을 낸다, O개월치 임금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요청하시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쓰고 싶은 대로 근로계약서에 특약을 넣거나 별도의 약정서를 받는다?
뭔가 하기 전에 꼭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세요.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일, 노동법 자문 노무사가 하는 일입니다.
2024 최저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 세후 금액을 지급하는 네트제를 채택한 병의원
-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수당 계산이 어려운 급여 담당자
- 개발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IT 기업
일반 급여 및 4대보험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특수한 급여처리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 해서 내가 설명해야 하는 노무법인
vs
이미 관련 업종을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특수성을 반영하는 노무법인
어떤 노무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개정 등 기초인사노무컨설팅이 완벽하게 가능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0인 이상의 공인노무사가 적법한 기업 운영을 조력하겠습니다.
평일 9시 - 18시 사이에 원하시는 서비스와 업종 등 기본 내용을 알려주시면 가장 적절한 대행, 자문 방법과 견적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시간 외 문의가 생기셨다면 nosaplus@daum.net 이쪽으로 메일을 주시면 업무시간 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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