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진행·대응4 부당징계 업무지시 전보 전직 구제신청 당한 사업주 <대응법> 안녕하세요, 기업전문 노동사건 대응 전문 안치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다른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위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당하는 등 여러 노동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 방어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으시려면 아래 세 가지를 따라주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적정한 처분 절차 준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꽤 많은 기업에서 세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로부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당하고 결국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줄이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 2023. 12. 21.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절차 기간, 기업은 이것만 유념하세요. 안녕하세요, 20년간 다양한 노동사건 대응 대리를 맡아온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최근 고객사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었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질문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절차, 기간 등이 궁금하실 텐데 '이것'만 유념하시면 되게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체감상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고 피신청인인 사용자(회사 측)가 지는 그림이 더 많이 나올까요? 여러 사건을 대리하면서 내린 결론은, 근로자 측은 상담도 받고 증거도 모으면서 '부당한 해고다.'라는 입증자료를 차곡차곡 수집하고 준비하는데, 기업 측에서는 '이정도 이유면 해고할 수 있겠지.', '뭐 크게 문제 생기겠어.' 하는 생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지 않고 직접 준비하는 것에서 차이가 생긴.. 2023. 11. 23.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 추징 안 당하는 법 공개합니다. 건설업 전문 노무법인 고용산재 확정정산 추징 안 당하는 법 공개합니다. 건설사는 자진신고사업장으로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사업장에 비해서 4대보험 관리가 쉽지가 않죠.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을 상대로 보험료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만약 과소 신고를 했다면 차액에 대한 추징을 하고 과다 신고를 했다면 차액을 반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평소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대로 납부하고 관리해왔다면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 가능성도 떨어지게 되고 만약 통보를 받더라도 효과적으로 소명이 가능하죠. 하지만 건설현장의 특성 상 정규직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도 존재하고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도급에서 4대보험 관리를 해야 되는 등 신경 쓸 것이.. 2023. 10. 12. 직장내 괴롭힘 조사 보고서, 사업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필독>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최근 기업의 노무관리 고민이 더욱 커지게 만드는, '직장내 괴롭힘'. 이번 주에 들어왔던 문의 하나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 노동청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근로자가 B, C 팀장을 가해자로 지목했는데요, 직장내 괴롭힘 조사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데, 사업주는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내 사업장에서 일어났으니 당연히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기업 대표님이나 인사담당자가 절차 파악을 하지 못해 시간을 지체한다면, 이것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빠르고 객관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 사업주 대처법을 20년 경력의 안치현 .. 2023. 10.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