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4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미교부 과태료 즉시 부과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즉시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1차 2차 3차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교부는 했으나 항목 거짓 기재 또는 누락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위와 같은 과태료가 근로자 1인당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직원 단 한 명에게만 교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전반적으로 누락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 부과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는 것이죠. Q. 시정 지시 받으면 고치면 되는 거지, 과태료가 처음부터 부과되는 건 아닌 걸로 아.. 2024. 4. 18.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 불이익 신고, 사업주 <필독> 이제는 근로계약서 절대 안 써준다, 못 쓴다 하는 사업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계약직에 대해서는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쓰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중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몇 가지 항목을 뺄 수는 있어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 불이익 신고, 사업주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남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대표에서 전과자 되는 경우, 실제로 목격 했습니다.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징역, 벌금 처벌이 부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 2024. 1. 26. 노무사 자문료 견적 요청 전에 알아둬야 할 3가지 노무사 자문료 견적 요청 전에 알아둬야 할 3가지 비용과 서비스 퀄리티 능동적인 자문 제공 체계적인 관리로 신속한 답변 제공 절차를 거쳐 근로자 해고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한 A사 수당 계산을 잘못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된 B사 징계 결정을 내렸는데 근로자가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불려간 C사 이처럼 기업을 운영하면서 인사노무 관련 사건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려고 했던 기업이나 인사담당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나름대로 절차를 지켰거나 혹은 몰라서 누락된 과정이 결국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런 상황을 겪어본 대표님들은 노동청에 불려가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상시적으로 노무자문을 받길 원하십니다. 하.. 2024. 1. 18. 뇌졸중 산재신청 방법 조건, 과로 입증을 통해 인정받는다? 안녕하세요, 과로 산재 전문 안치현 노무사입니다. 뇌졸중 산재 등 1,000여 명이 넘는 재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진행하면서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입증이 가장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비교적 인과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한 입증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성 등 다른 문제가 엮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과로로 인해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토대로 "과도한 업무로 인해 발병을 했다."는 상당인과관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일정 근무시간 이상인 경우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그로 인해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했다고 추정.. 2024. 1. 16. 공무원 공무상 재해 보상 신청 기간 기준 <전문 노무사> 과거 공무상 과로 인정 기준은 초과근무시간에 근거한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어 정성평가에 따른 과로 인정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해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급여심의회의 심의 형평성 및 공단 처분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하는 배경이 생기게 되었죠. 정량적인 기준은 가져가되, 기타 상황에 대한 평가로 공무원 공무상 과로 재해 판단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초과근무내역에 대한 직접 증가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증빙자료와 기타 비일상적인 업무수행,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으로 기록된 출퇴근 시간 컴퓨터 ON-OFF 기록 직원들과의 복무관계나 초과근무현황 현장조사 결과 업무성격 및 난이도 출장 내역 등 공무원 공무상 재해 보.. 2024. 1. 12. 경비원 급성 심근경색 산재 처리, 승인 노하우 <대공개> 20년간 재해근로자 1,000여 명 이상과 함께 하며 산재보상 승인도 받아보고 불승인도 받아봤습니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해자 보상 성공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 안치현입니다.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 속에 교대제로 근무하는 경비원 분들의 뇌심혈관질환 산재 문의를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 산재의 경우, 당사자 분은 정말 안타깝게도 망인이 되셨고 그 유가족 분들이 힘겹게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오늘은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보고 업무상 과로로 인해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산재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1. 급성 심근경색이란? 심근경색증은 관동.. 2024. 1. 10.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