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근로계약서 절대 안 써준다, 못 쓴다 하는 사업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계약직에 대해서는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쓰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중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몇 가지 항목을 뺄 수는 있어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 불이익 신고, 사업주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남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대표에서 전과자 되는 경우, 실제로 목격 했습니다.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징역, 벌금 처벌이 부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교부를 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체결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서면 교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작성은 했는데 교부는 안 했는데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해당하여 벌금 대상입니다.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포함)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유급휴일 등)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 불이익 신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작성했으나 교부를 하지 않았다?
모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없으나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남습니다. 과태료는 처벌은 아니나 굳이 내도 않아도 되었을 손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으나,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계약을 했다면? 그 부분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2024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미작성시 벌금까지?
2024 최저임금 9,860원 전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시 월 2,060,7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000여 개 이상 기업의 기초인사노무컨설팅을 진행해 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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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후 처벌 당한 약사 A씨 사례
해당 사건은 뉴스에 보도된 사례로 사업주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유드립니다.
OO 광역시에서 직원을 고용해 약국을 운영한 A씨. B씨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쓰고 함께 일을 하다 몇 개월이 지나고 직원이 퇴사를 한다고 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가고 나서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B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근로계약서 안 써도 큰 문제 없던데?"라고 생각하는 사업주분들은 절대 똑똑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사 분쟁은 위 사건처럼 퇴사하고 나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B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업장에 보관해둬서 만약 요구를 한다면 언제든 줄 수 있었는데 따로 달라고 말을 안 해서 안 줬던 것이라고 항변했죠. 물론 이런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약국 대표 A씨는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으면 봐주기 식으로 넘어가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결과일 텐데요. A씨도 노동법을 위반했던 동종 전과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형사처벌 전력도 전혀 없는데 벌금형 선고를 받은 거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정말 합니다.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2024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양식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만,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근로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지킬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사용자에게도 생긴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노사 분쟁을 겪었던 고용주 측에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근로계약서에 특정한 문구를 넣고 싶은데, 만약 노동법 검토를 받지 않고 기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표준형태보다 더 발전된 내용을 담아 노사분쟁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기초인사노무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노무사 자문, 회사의 입장을 반영하는 전문가 <필독>
안녕하세요, 20년간 인사노무관리를 해 온 안치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노동법 관련 사항을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지금처럼 아주 세분화되지도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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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기업 맞춤형 기초인사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단건으로 진행도 가능하며, 만약 상시 노무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월 비용을 내고 공인노무사 2인을 배정받아 노동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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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노하우를 공유드리기 위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단순 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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