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산재신청 방법 조건, 과로 입증을 통해 인정받는다?

안녕하세요, 과로 산재 전문 안치현 노무사입니다.

 

뇌졸중 산재 등 1,000여 명이 넘는 재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진행하면서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입증이 가장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비교적 인과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한 입증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성 등 다른 문제가 엮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과로로 인해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토대로 "과도한 업무로 인해 발병을 했다."는 상당인과관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일정 근무시간 이상인 경우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그로 인해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숫자로 정해진 이 기준만으로 "과로 산재"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 평균 업무시간이 51.9시간이면 과로 산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함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교대제로 일을 하는 경우, 휴일이 부족한 경우,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이 되었는지, 육체적 강도가 높진 않았는지, 시차가 큰 출장이 잦았거나 정신적으로 긴장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로 산재로 규정된 업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이 올라갈 만한 요인이 있었다면 뇌졸중 산재,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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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180kg이 넘는 통을 옮기는 업무를 수행한 A씨,
뇌경색 및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다.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한 사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공장에서 페인트 통을 옮기고 적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A씨. 큰 소음 속에서 정신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지게차로 통을 옮긴 뒤 2층 높이로 쌓아올리는 작업을 주 업무로 하셨는데, 통 하나에 180kg이 넘어 만약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순간 초집중을 하셔야 했죠.

 

결국 과로와 긴장은 A씨의 뇌심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오전 7시경 출근 후 탈의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이 된 것이죠. 동료 근로자분이 바로 119를 불러 근처 응급실로 이송이 되셨고, 다행히 다시 정신을 차리셨지만 심근경색과 뇌경색(뇌졸중)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바로 퇴원 할 수도 없고 약을 쓰면서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했습니다. 일을 나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때 과로 산재 전문 노무사를 찾아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전화 상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업무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업무 환경 등 기타 요인을 입증하면 충분히 뇌졸중 산재 승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A씨가 입원하신 병원에 방문하여 자세한 서류를 확인하면서 심층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뇌졸중 산재신청 대리를 맡겨주셔서 바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우선은 산재신청 조건, 업무시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만 따지면 과로 산재 요건에서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출근해서 대기하던 시간 등을 첨부하며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른 쪽으로 상쇄하려 했습니다.

 

※ 상세한 뇌졸중 산재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뇌출혈 질병 산재처리 인정 기준 보상 <노무사 해결 TIP>

 

A씨의 업무에 대한 설명과 작업환경을 사진으로 첨부하고, 소음이 큰 유해한 작업환경이었다는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하루에 총 7000kg이 넘는 통을 옮겼다는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체적 강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 정신적 긴장이 컸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해발생경위서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재해발생경위서 및 요양급여신청서, 병원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A씨에게 발생한 심근경색증, 심실세동, 뇌졸중(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이 맞다는 <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병원비 등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이 처리된 것이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휴업급여 신청도 진행을 했습니다. A씨는 뇌졸중 산재 인정을 받아 7차 휴업급여(총 7,000만 원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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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산재신청 방법 조건, 과로 입증을 통해 인정받는다?

 

네 맞습니다. "입증"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과로 산재 처리 경험이 없다면 어떤 포인트로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하고 산재 신청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 방법, 정확히 아는 공인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죠.

 

뇌경색 산재처리 인정받는 방법, 노무사 선택 TIP 3가지

 

1. 뇌졸중 산재 신청 경험이 있는 노무사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경력이 있는 노무사
3. 직접 재해근로자와 소통하는 노무사

 

위 내용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보상 전문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신청 조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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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왜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산재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