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산재 보상연금 장해등급, 이 글 하나로 정리합니다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에 염증과 섬유화가 일어난 상태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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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간 재해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에 앞장 서온 안치현 노무사입니다.

 

분진사업장에서 근무 후 폐질환을 호소하는 재해근로자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폐기능이 떨어지면 결국 전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지고 결국 일상생활조차도 버거운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최선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진폐증 산재 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재해근로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재해자분들이 산재보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장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첫 신청도 까다로운데, 불승인 후 재신청은 더더욱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과 즉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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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폐보상연금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쳐서 진폐보상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기초연금과 진폐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연금을 더하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문가의 개입으로 인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만, 장해연금부분은 진폐 장해등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급수가 확정되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기초연금 월 1,439,560원

* 2024년 진폐고시임금 140,752.23원 기준

1급 및 3급 (월 11일분)	2,987,830원
5급 및 7급 (월 6일분)	2,284,070원
9급 및 11급 및 13급 (월 2일분)	1,721,060원

 

※ 2024년 최신 기준에 따라 진폐 장해등급별 총 진폐보상연금을 안내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진행한 진폐 장해등급 5급 승인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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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폐증 산재 유족연금

 

진폐 산재 재해자의 경우 생전에는 보상연금을 받고 만약 사망을 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진폐'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유족연금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죠. 다른 합병증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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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폐재해위로금

 

진폐증 산재는 어떤 사업장에서 일했느냐에 따라 신청 과정이 약간 달라집니다. 8대 광업 중 일부에 해당한다면 진폐재해위로금까지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폐법에 따라 처리가 되는데, 판례 하나를 확인해보면 이름은 <제조업>에서 일했지만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광업>이라면 진폐재해위로금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진폐 산재 처리를 많이 해보지 않은 노무사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업무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재해근로자분이 합당한 보상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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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폐 산재,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분진 사업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신가요? 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검진 등을 놓치지 않고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진이 일어나는 업무환경의 경우 큰 소음도 따라오는 경우가 많죠. 산재무료상담을 진행하시면서 재해자분이 근무한 환경 등을 말씀해주시면 진폐, COPD, 난청 등 적절한 신청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 산재포럼 자문위원
• 산재심사위원
• 석면피해구제 자문위원

 

진폐증 산재 보상, 전문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직통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된 서류가 있다면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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