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산재처리 방법 신청 요건, 곧바로 공상처리 <금지>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몸이 얼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동안 쌓인 과로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뇌심혈관이 발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뇌출혈 산재 관련 문의가 많이 와서 참 걱정되더군요.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스트레칭 잊지 마세요.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 분들의 산업재해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야외 현장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고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부터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되는 일까지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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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일용직은 산재 원래 안 돼.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또한 단 하루, 일부만 근무를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아직도 많은 현장에서 일용직 산재 가입을 하는 줄 몰라서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입장에서 '산재'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도 많죠. 회사에 무슨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인데, 일부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으나 거의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용직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산재처리를 하지 않거나 혹은 회사에서 제시하는 일부 합의금만 받고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많죠.

 

일용직 근로자 산재처리 방법 신청 요건, 곧바로 공상처리 <금지>

걱정이 되실 내용을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산재 가입도 안 해줬는데, 공단에 보상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러면 서류 상으로는 재해자분이 '근로자'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들 신청하기 전부터 포기를 하시곤 합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일용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신 게 맞다면 주변 동료들에게 진술서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내용으로 "그 현장에서 일한 것"을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일단은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이런 이런 상황인데, 공단에 보상 신청이 가능할까요?"라고 문의를 하시고 나서 결정하세요. 저는 우선 내용을 들어보고 상황에 따라 바로 신청을 대리하거나 아니면 준비하실 서류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해자분이나 그 가족분들께서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최소한으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 등 궁금한 점과 진행 가능성을 알아야 결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무료검토를 도와드리고 있는 것이죠.

 

 

2. 회사가 돈 조금 주면서 합의하자고 해요. 싸인해도 되나요?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원래는 3일 아래로 치료해야 되는 질병에서만 가능한 제도이고 4일 이상은 산재 신청으로 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근로자의 산재처리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치료비와 위로금을 받으면서 합의를 하시는 거죠.

 

일용직 근로자 산재처리 시 재해자의 입장에서도 공단에 신청 했다가 불승인 되면 어쩌나, 나는 일용직인데 아예 안 된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시면서 그냥 회사가 제시하는 돈에 서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섣불리 싸인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에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부터 간병인을 쓰는 비용, 만약에 장애가 남으면 장해급여와 기타 다양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 그런데 회사랑 합의를 해버린다?
• 민형사상 책임을 앞으로 묻지 않는다는 공상처리 합의서에 서명을 한다?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피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섣불리 싸인을 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회사랑 합의하는 게 더 나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 건이 넘는 산업재해 사건을 다뤄보면서 승인 가능성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 차라리 회사가 주는 돈을 받는 게 나은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공상처리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죠. 회사가 이유 없이 돈을 준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항상 의심하시고 정확한 산재신청 요건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3. 산재신청 전문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요?

 

• 일용직 근로자 산재처리 시 근로자성 입증
•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성
• 승인 시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재해신청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10건 이상의 산재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높은 비율로 일용직 산재처리 방법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20년을 산업재해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근로자성입증부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성, 정확하게 예측하고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산재처리 비용이 걱정 되시나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산재 처리 노무사 선임비용 수수료 수임료, 전부 공개합니다

 

 

과로로 인한 질병 발생,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뇌출혈 질병 산재처리 인정 기준 보상 <노무사 해결 TIP>

 

과로사 산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뇌출혈 뇌경색 의심된다면?

 

 

일용직 근로자 산재처리, 공상처리, 산재신청 요건 등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신청 과정 안내보다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산재 승인 가능성 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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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년간 재해근로자의 곁에서 경제적 버팀목이 되어드린

- 안치현 대표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