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고용 산재보험 가입 신고, 노무제공자 채용 했다면

안녕하세요, 다양한 업종의 급여 및 4대보험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택배기사"를 사용하는 대리점, 영업소 등을 위한 택배기사 고용 산재보험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채용을 했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 많은 영업소에서 "따로 사업자 냈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냐", "우리는 외주로 택배업을 진행하는데 가입해야 하냐" 등 대상을 파악하지 못해서 진행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한 업장에서 종사시간을 채우는 전속성이 폐지되자, 약 92만 명 이상이 추가로 가입 대상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정말 몰라서 가입을 안 했거나 혹은 알았어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택배기사 고용, 산재 등 4대보험 가입 신고, 노무제공자 채용 했다면 오늘 글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기 전 긴급 문의가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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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를 채용 했다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기술자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선 및 간선 기사, 화물차주(대상이 더 확대 됨)

+ 전속성요건 폐지 → 탁송기사, 대리운전기사, 대리주차기사, 일반 화물차주, 고위험 건설현장 화물차주가 포함되었습니다.

 

산재 보험료 계산	월 보수액 산정 방법
개인 월 보수액 X 산재보험요율(1.7% + 0.1%(출퇴근재해))	(사업소득 +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누가 고용, 산재보험 가입해줘야 하나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가입해야 합니다. 최근 대형 유통회사 C사에서 각 영업소에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각 대리점에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지금까지 놓치셨더군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소급신고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큰 걱정말고 우선 문의 바랍니다.

 

 

4대보험 관리 제대로 못 하면 과태료 부과

 

 

보험관계 성립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처음에는 100만 원, 2차에는 200만 원, 3차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월 보수액 신고를 누락했다면 근로자 한 명 마다 3만 원씩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면 1인당 5만 원 → 8만 원 →  10만 원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택배기사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하는 줄 몰랐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은 모른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택배기사 고용 산재보험 대행 맡기면 어떤 일을 해주나요?

 

골치 아픈 4대보험 관리를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을 판단하는 것부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속 편히 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 피보험 자격 관리 - 사업장 성립 신고를 진행합니다. - 가입 대상을 판단합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 월 보수액을 신고합니다.

* 보수관리 - 보험료와 보수를 산정하여 관리합니다. - 임금대장을 작성합니다.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맡기면 비싼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소 기준 월 10만 원 발생합니다. 놀라운 가격이죠? 본 노무법인에는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으며 각 사업장에 노무사와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오류를 없애고 정확한 계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맡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박리다매 느낌으로 금액을 낮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업을 담당하는 전문가에게 대행을 배정하면서 업종에 대한 전문성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최소 10만 원에 그냥 맡기는 게 사업주 분들이 회사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대리점 내 택배기사분들 수가 굉장히 많다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견적은 유선 문의를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택배기사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신고, 노무제공자 채용 했다면 필수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만약 가입 대상자라면 맡기셨을 때 비용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차주 산재보험 신고 및 적용범위, 이 글 하나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