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소리가 나는 작업장에서의 업무,
청력이 손상 되어 산재 신청을 했는데
소음성 난청 불승인?!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산재 전문 노무사 안치현입니다.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이어가시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청력손실이죠. 이렇게 소음성 난청을 얻는 경우,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 얻은 질병, 청력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사회보험을 통해 합리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아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판정기준과 사례를 설명 드리면서 확실하게 승인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 3년 이상 노출되어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 중이 또는 고막에 뚜렷한 소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 X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고음역에서 더 클 것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또는 유전성, 가족성,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은 제외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85데시벨이 넘는, 이건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재해근로자 분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일정 기준을 넘는 큰 소음이 나는 작업 환경에서 3년 이상 일을 하여서 청력 손실을 입었다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진행한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를 보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6년차 석공 K씨,
청력손실로 인해 가까운 곳에서의 소리도 잘 들리지 않다.
1970년대부터 석공으로 석재 가공 업무를 진행한 K씨는 어느 순간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략 5년 전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생각을 하고 말다가, 핸드그라인더와 에어컴프레셔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 청력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으셨죠.
중간 중간 4대보험 가입도 안 하고 일을 한 적이 있어서 직업력 입증이 될까 걱정도 되고, 소음성 난청 불승인 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공인노무사에게 물어라도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선 진단서 등을 미리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충분히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 양측의 청력손실이 대칭적인 특징을 보인다.
- 청력손실과 관련된 다른 질환으로 치료한 사실이 없다.
검사기록지, 재해발생경위서, 문답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특별진찰을 시행합니다. 순음청력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상 특이점이 있을 경우 1개월 후 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석공작업 환경이 85데시벨이 넘으며, 3년 이상 근무하셨다는 점도 증빙을 하였고 청력이상 부분도 모두 접수를 완료 했습니다.
2022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음성 난청 승인 판정을 받아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인해 3,000만 원 이상의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청 전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20년 경력의 산재전문노무사에게 직업력과 증상 등을 말씀 해주시면 어떤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고, 어떤 산재 신청으로 가셔야 하는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진단을 받고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이 더 많이 연락을 주시긴 하십니다. 이 때에도 말씀해주신 부분만 파악하는 것이 아닌 직업력과 검사결과 등을 따져서 난청, 진폐, COPD 등 다른 방향도 함께 고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끄러운 환경에서 난청을 얻는 것이고, 피할 수 없이 분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폐나 호흡기에 문제가 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법 브로커가 아닌 공인노무사가 직접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신청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10-2537-7968 여기로 연락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통화가 어려우시다면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확인 후 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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