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 산재 신청, 진단 후 이렇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 산재전문 안치현 노무사입니다.

 

도내 탄관노동자 대부분은 일하면서 얻게 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란 병 때문에 일상샐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폐증은 먼지가 많은 탄광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석탄 가루가 코와 기관지를 통해 노동자들의 폐에 들어가 발생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역시 깨끗하지 않은 공기가 우리 몸에 유입돼 기도는 약해지고 폐포는 탄력을 잃어 폐기능이 저하되는 질병입니다.

 

 

 

1975년 퇴사하기 전까지 13년간 정선 N광업소에서 일했던 L씨 역시 현재 COPD를 앓고 있습니다. 2019년 COPD를 진단 받을 때도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 여러 차례 찾아가 진단을 요청했지만 매번 받지 못 했습니다.

 

검사가 가능한 병원이 따로 있다는 것이었는데, 일반인 분들이 이를 다 알고 COPD 진단 후 산재 신청을 홀로 하기란 쉽지가 않죠. 특히 현재 숨 쉬는 것도 쉽지 않은 재해근로자가 알아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산재보험법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산재 또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산업재해 신청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무서운 질병이죠.

 

치료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악화되어 갑니다. 만성 염증이 발생하여 기도와 폐가 손상된 것인데, 회복 불가능한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합니다.

 

• 20년 이상 분진 등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생겼거나
• 20년 미만이어도 지하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했다면 기본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분들 대부분이 직업력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도 최대한 기억해서 대략적인 시간순서와 함께 알려주신다면 증명은 노무법인이 찾아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일단 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증명을 해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통받고 계시는 것 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고 진단을 확인하고 특별진찰이 시작됩니다. 특진의뢰서를 받아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1개월 간격으로 2회 폐활량 검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9월 15일에 검사했으면 다음 달 15일 쯤에 한 번 더 검사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2회 중에 더 양호한 결과가 적용됩니다. COPD 산재 장해급여가 3급, 7급, 11급으로 나뉘는데, 두 번 검사해서 7급/11급이 나왔다면 더 양호한 11급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 속효성 기관제 확장제를 투여하고 1초량에 따라 폐기능을 판정 (1초율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80% 미만)
•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 더 양호한 결과 적용

 

검사와 함께 직업력, 유해요인 등 조사도 실시 됩니다. 직업환경연구소에서 전문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이 나게 되면 COPD 진단 후 산재 결정이 난 것이고,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를 신청해서 보상을 받으며 마무리됩니다.

 

요양	1초량이 30% 미만인 자
제3급	1초량이 30% 이상 55% 미만
제7급	1초량이 55% 이상 70% 미만
제11급	1초량이 70% 이상 80% 미만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상담 원칙,

1. 근로자분의 직업력 등을 말씀해주시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은 부분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2. 유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무사가 직접 안내드립니다.
3. 찾아가는 서비스, 대면 상담이나 계약 진행이 필요할 경우 직접 방문드리고 있습니다.

 

COPD 산재 장해급여 급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셨나요?

합당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년 뒤에 다시 신청을 진행해서 정확히 받아야 하는 COPD 산재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노무법인은 20년 경력으로 동종업계에서 긴 업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청, 재신청 등 기간을 길게 두고 진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도 꾸준히 관리하여 합당한 승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개인 직통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 도와드릴게요.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하고 방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상담하기